2020-10-21 14:32 (수)
"檢 불러줘 진술서 썼다" 증언 동양대 조교, 다시 법정 선다
"檢 불러줘 진술서 썼다" 증언 동양대 조교, 다시 법정 선다
  • 조시현
  • 승인 2020.05.28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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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15차공판 심리
지난 증인 출석 후 檢 협박·회유 정황 인터뷰 해...변호인 "법정에서 진위 가려야" 증인 신청
재판부 "인터뷰 한 부분과 관련해서만 신문해야" 증인 채택

지난 3월25일 정경심 교수의 7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의 15차공판을 심리해 변호인 측의 이같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조교 김 씨가 지난 증인 출석 이후 한 유튜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사님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검사가 ‘얘 징계 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 하고 이거 관리미숙이라고, 징계줘야 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7차공판에서 김 씨는 “검사님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쓰면 아닌 것 같다고 했으나 결국 검사님이 불러주는대로 썼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검사의 협박·회유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고형곤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지 않다”고 항의했다.
 
결국 재판부는 점심 시간 휴정 후 오후에 재개 시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 결론은 김씨가 유튜버와 한 대화가 불분명해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의 주신문 내용은 김 씨가 법정증언 이후 유튜버와 통화하게 된 경위, 유튜버와의 대화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로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가 계속 같이 있었다”며 “김씨의 진술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정 씨도 다시 법정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김 씨와의 대질신문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인 정 씨도 조교 김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7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담당 조교에게 전화를 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곧 나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다”며 “‘그 분들은 좋은 분들이니 잘 협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7월2일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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