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사위, 더 이상 옥상옥 역할 하도록 해선 안 된다”
정의당 “법사위, 더 이상 옥상옥 역할 하도록 해선 안 된다”
  • 김경탁
  • 승인 2020.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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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별도 기구 독립’ 민주당 제안 수용 가능”
“법사위 쟁탈전, 여타 상임위 의결 법안 무기한 방치 역사와 관계 깊어”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충돌 문제, 예산상 미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처럼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종철 대벼인은 “매회 국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 예결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국회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오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통해 여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무기한 방치해온 역사와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등을 할 심산으로 파악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고 성토한 김 대변인은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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