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당정청,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적극 재정 필요성’ 공감
당정청,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적극 재정 필요성’ 공감
  • 김경탁
  • 승인 2020.05.2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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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협약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정세균 “예산 편성, 부처 눈높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정 총리, 기재부에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적극 수용·존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하이닉스 사례를 언급한 후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기회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넘겼다.

정세균 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예산 편성에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정세균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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