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여당의 ‘책임 정치’ 위해 법사위원장은 가져온다”
민주당 “집권여당의 ‘책임 정치’ 위해 법사위원장은 가져온다”
  • 김경탁
  • 승인 2020.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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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몫 배정은 17대 때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시작한 관행
국회법, 상임위원장 선임은 상임위원중 본회의에서 선거로 결정하도록 규정
박성준 원내대변인 “21대 국회, 조속한 원구성으로 ‘일하는 국회’ 민의 받들어야”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법에 근거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수결로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해왔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만큼은 관례와 달리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히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원을 무기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 트집 잡기를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야당에 배려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만큼은 최소한 관례와 달리 여당에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배분 관행’이 시작된 것은 사상 첫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협상카드로 야당에 제시했던 것으로, 국회법은 제41조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도록 규정하고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줬던 것은 17대 국회 때 당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과정에 내놓았던 것”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은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여당이 갖고 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다만 “추후 협상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가져오는 것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원내대변인은 “제21대 국회 개원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 직후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6월 8일 까지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법정시한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문을 열면 곧바로 수업을 시작한다”며 “국회도 문을 열면 곧바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한 박 원내대변인은 “비상상황에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반드시 제 날짜에 맞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호소한 그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기싸움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일 오후 2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의 첫 원구성 협상에서 통 큰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 25일 현안브리핑 백브리핑
박성준 원내대변인 25일 현안브리핑 백브리핑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박병석 의원, 국회부의장에 4선의 김상희 의원을 추대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합의추대는 엄중한 시기 경쟁보다는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후보는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 문을 열어주실 것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박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보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 ‘의장단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립과 갈등의 과거 국회 모습은 묻고,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고 초석을 다질 국회의장단으로 여야를 포용하며,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또한 “의장단과 함께 우리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할 법과 제도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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