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극우 단체의 난동...법원 경위·경찰 안 막나? 못 막나?
법원 내 극우 단체의 난동...법원 경위·경찰 안 막나? 못 막나?
  • 조시현
  • 승인 2020.05.2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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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손 피켓 펼쳐들며 구호 외쳐
정 교수 변호인들의 언론 브리핑 방해...변호인 및 정 교수 지지자들과 충돌하기도
법원 경위, 경찰의 적극 대처 요구 목소리 나와

극우 보수 유튜버 단체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들의 소란을 현장에 있던 법원 경위들과 경찰들이 적극 억제하지 않으며 자칫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이 화를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애국순찰단이라는 단체 소속 회원들 10여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정 교수가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거나 나갈 때, 손피켓을 펼쳐들며 ‘정경심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 교수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과 법원 경위들이 이들을 막아서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 교수가 법원을 떠난 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준비하던 정 교수 변호인들을 둘러싸며 “정 교수를 왜 변호하냐?”, “범죄인을 변호하지 마라” 등을 외치며 브리핑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항의하던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 및 정 교수 지지자들과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해졌다.

그러나 경찰들과 법원 경위들은 이들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이에 변호사와 정 교수 지지자들은 경찰과 법원 경위들에게 “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내 버려 두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브리핑이 끝난 후 법원을 떠나는 변호인들을 애국순찰단 회원들이 뒤쫓아가며 구호를 외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들과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정 교수 지지자 A 씨는 “경찰들과 법원 경위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이 법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 열린 정 교수의 13차공판 때부터다. 당시 방청권을 받아 법정에 입장해 법정 안에서도 작은 소음을 내 다수의 방청객들을 불편케 했다.

문제는 오는 6월 재판일정이 목요일 정 교수 재판, 금요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몰려있어 이들이 우루루 몰려 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1호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극우 단체 회원들은 ‘치외법권’처럼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다.

법원 경위들과 경찰들의 적극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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