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딸 제출 서류, 의전원 입시 당락과 무관"
"정경심 교수 딸 제출 서류, 의전원 입시 당락과 무관"
  • 조시현
  • 승인 2020.05.21 2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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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14차공판 심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장 지낸 신 교수 증인 출석..."檢 진술 수정하고 싶다"
정 교수 변호인 "서류평가가 당락에 큰 영향 없었을 것이라는 진술, 의미있다" 평가

정경심 교수의 딸이 제출한 서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1단계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14차공판을 열고 2014년 당시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수찬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의 딸이 1단계를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은 것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수정하고 싶다”고 진술해 검찰 수사 당시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날 검찰 측이 입증을 자신했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산산이 조각나게 됐다.

검찰 측은 증인 신문에서 “당시 합격권에 든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변별력이 없어 정 교수가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은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인은 “1단계 입시전형에서 비교과 항목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 조사 후 학교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정 교수의 딸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전형에서 비교과 성취 업적이 A~C등급 중 C등급을 받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136~185명의 다른 학생들 성적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증빙서류 개수와 전에 다닌 대학성적 등 일반적 입시 총괄 경험에 근거해 정 교수 딸의 학점은 조금 낮지만 제출 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할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이후 자료를 찾아 개별 항목별로 순위를 계산해 봤더니, 10점 만점에 7.08점으로 1단계 전형 통과자 136명 중 108등에 해당됐다”며 “1단계 합격선은 6.5~10점 사이로 검찰 진술 당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고 한 건 다른 학생의 점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증인은 “‘인턴 활동 등 비교과 부분에서 기록이 많은 것이 입시 사정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검찰 진술은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며 “활동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양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은 검찰에서 ‘2~3년간 인턴 경험이 심사위원에 따라 공부를 하지 않고 활동에 초점을 뒀다고 생각할 수 있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며 “현실적으로 해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으면 진위에 대해 의심이 들어 점수도 많이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맞냐?”고 묻자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의 딸이 적어낸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 등 고등학생 때의 기록에 대해 “만약 고교 활동 중에 인턴 활동을 했다면 의전원 입시에서는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이 “호텔에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를 의사로서의 봉사, 희생정신으로 보는 교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지만 증인은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고교 시절 활동이라 심사위원에 어떤 인상을 줬을지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서류 평가가 전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는데, 증인이 정작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서류평가가 당락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의미있는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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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doo kwon 2020-05-22 02:12:05
정 교수님 재판 기사는 볼 수록 한숨 나오네요. 검사, 판사라는 사람들의 선택적 편의적 법 적용.. 우리 사회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들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