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뉴딜, 21대 국회에서 힘 있게 추진하겠다”
민주당 “그린뉴딜, 21대 국회에서 힘 있게 추진하겠다”
  • 김경탁
  • 승인 2020.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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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제시에 공감
김태년 “경제-환경 한꺼번에 잡는 그린뉴딜은 포스크 코로나 핵심 전략”
조정식 “사회·경제 패러다임 대전환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방향”
“뉴딜 성패는 재정 역할에 달려…코로나19 위기, 과감한 선제 대응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관련사업을 포함하기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환영과 동참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전략중 하나”라며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룬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사회에서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뉴딜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전에 제가 제안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스마트교실 구축과 학교건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노후 SOC 개선과 스마트시티 건설도 그린뉴딜과 병행하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린뉴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셨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이미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생활여건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위에 한국적인 특징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조 의장은 “필요한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제3차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조정식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위기상황은 경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조 의장은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안정과 산업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 역시 초유의 위기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준비하겠다”며 “오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의 경제규모와 위기 양상, 국가채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기국가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비상한 위기 국면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확장적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패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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