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기반 마련”
노동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기반 마련”
  • 김경탁
  • 승인 2020.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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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20일 국회 통과
이재갑 장관 “공감대 확산 불구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불발돼 아쉬움 남아”
“사각지대 면밀히 파악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종합청사 서울본관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20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은 9개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노동부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 구직자 등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보호를 받는 보험원리에 기반해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 나날이 증가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2656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고 법적근거도 미약하여 소득지원 등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왔고, 어제 관련 법안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
지난 14일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

브리핑에서 이재갑 장관은 “2차 고용안전망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수차례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갑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 논의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예술업계 종사자분들께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다만,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한편,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나가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해왔으며, 영세자영업자 등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지난 5월 18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며, “관련 전산망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6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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