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시간”
“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시간”
  • 김경탁
  • 승인 2020.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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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7년의 공소시효 만료…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해야”
세월호가족협의회, 민주당 당선인들과 간담회…8가지 요구사항 전달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국회에 가장 큰 책임 고백·반성 먼저”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에서 진행되던 18일 오전 10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30명과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가족 15명과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이 참석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진상규명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요구’ 8가지를 전했다.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은 ‘7년 공소시효 만료’와 ‘세월호 참사 7주기”라며, “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사 7주기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2개월을 앞두고 그해 3월 치러지는 대선 이후이기도 하다.

이들은 “우리의 인내는 7주기까지일 수밖에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책임이 국회에 가장 크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었다

참사 두 달 뒤였던 2014년 6월에 열린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끝나면서 보고서조차 쓰지 못했고,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수사권을 제외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특별법이 발효되자마자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공작과 협잡을 일삼았던 새누리당에 대해 그리고 2016년 6월 30일에 1기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킨 박근혜에 대해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농락했는데도 그후 국회가 한 일은 고작 10개월짜리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여전히 수사권이 없는 2기 특조위를 또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족협의회는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를 만든 책임과 함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책임은 특조위 구성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개입하게 허용하고 심지어는 권유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21대 국회는 ‘초당적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당은 이 위원회의 결정을 당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참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가족협의회는 이어서 △봉인된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증거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수사권 부여, 조사인원 확대, 조사기간 연장하는 ‘사회적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참사 피해자 범위를 생존자, 형제자매, 잠수사 등 자원봉사자, 인근 주민 등으로 확대규정하고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신체질환 치료를 기간한정 없이 보장하며 4·16재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보조를 ‘출연’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도 한정없이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구제지원특별법(김관홍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밖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재난참사의 진상규명, 처벌, 대책마련. 대책이행 감시와 시정/처벌 조치를 위한 ‘상설국가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생명안전공원과 세월호 보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목포에서 간담회 일정을 마친 후 당선인들은 광주로 이동해 5.18영령들께 참배했다. 모든 일정은 세월호 변호사였던 박주민 의원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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