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사법부의 성폭력 범죄 안일한 인식 유감”
남인순 “사법부의 성폭력 범죄 안일한 인식 유감”
  • 김경탁
  • 승인 2020.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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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감형…“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성착취 구조 존속”
재판부 ‘선남선녀’ 언급에 “범죄의 심각성 축소시키는 몹시 부적절한 발언”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 유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로 감형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15일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준영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고 심지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며 감형했다”며 “‘n번방’ 등 성폭력 범죄 근절에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엄중한 시기에 유감스러운 판결이 또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에서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남 최고위원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몹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강간’을 ‘취중 해프닝’ 쯤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과 연결되는 발언이며, 이들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우발적인 사건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는 해시태그가 한동안 주목을 받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치솟는 가운데 여론의 분노가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최고위원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됐다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하고 반성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구조를 존속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것을 사법부에 촉구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반성’했다던 정준영씨가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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