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법센터 국장 "세미나에서 정경심 교수 딸 봤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국장 "세미나에서 정경심 교수 딸 봤다"
  • 조시현
  • 승인 2020.05.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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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13차공판 심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지낸 김 박사 증인 출석
다소 오락가락한 진술에 재판장 개입...항의하던 방청객 퇴정 해프닝 벌어져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또다시 증인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3차공판을 열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현숙 박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은 정 교수의 딸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증인이다.

증인은 검찰 측 신문에서 “당시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정 교수의 딸을 본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앞선 1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 딸의 친구 2명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러나 증인은 답변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 교수의 딸이 이름을 밝혔다고 진술했다가 곧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다소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그러자 임정엽 재판장은 “증인, 증인이 왜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라며 증인을 향해 호통쳤다.

임 재판장은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라며 “방금 전에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조국씨 딸 조민이라는 소개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나중에 언론을 보고서 그런 기억이 생겼다고, 그런 경우까지 얘기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라고 증인에게 정확한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증인은 “지난 여름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언론 기사들과 기억이 혼재됐다”며 “기억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서...”라고 답했다.

임 재판장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증인을 나무랐다.

재판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1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고 소리쳤고 임 재판장은 방청객을 향해 “추후에는 과태료를 물거나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 조치 하겠다”고 경고한 후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언거부권을 거론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대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현재 공직에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14차공판은 1주일 뒤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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