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미래통합당,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 실천해야”
“미래통합당,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 실천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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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당선자 일동,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모든 장애물 제거돼…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미통당의 약속 실천”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국회 임시회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당선자 그리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통당이 지난 4·15 총선 기간 공약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이행하라고 말헀다.

이들은 “밀린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개최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5월 12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통과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1만4천여명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7만2천명에 달하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헀다.

의원들은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대물림에 소리 없이 울어야했다”며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도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자 역사의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의 개정안 통과는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발의된 이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2회 있었으나,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정부부처와의 합의문제 등을 이유로 해 그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원들은 “하지만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2번 이상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과 국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 국회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김태년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을 비롯해 제주4·3특별법의 20대 국회 회기 내 기정 의지를 누누이 밝혀왔다”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통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야당인 미통당에서도 지난 총선기간에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미통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미통당은 법안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안위 미통당 간사 이채익 의원 외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3월 31일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해결이 이뤄져야한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실천이 시작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반드시 금번 회기 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모두가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행안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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