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전 靑 특검반장 "감찰 최종처분은 민정수석 몫"
이인걸 전 靑 특검반장 "감찰 최종처분은 민정수석 몫"
  • 조시현
  • 승인 2020.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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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전 장관 1차공판 심리
박형철 전 靑 반부패비서관·백원우 전 靑 민정비서관 피고인 출석
이인걸 전 靑 특별감찰반장 증인 출석...“‘감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 지시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른바 감찰무마)를 부인하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1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감찰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은 민정수석의 몫”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 유재수 씨가 수천만 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비서관들과의 협의 끝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줄곧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특별감찰반장이던 이인걸 변호사는 검찰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해 사실상 1차공판에서 검찰 측의 수사 신뢰도는 사라졌다.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유재수 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감찰을 하며 심적 압박을 받았고, 특감반장으로 1년 6개월 일하는 동안 이 사례처럼 윗선이 개입해 감찰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며 “감찰이 중단된 당시 자신을 비롯한 특감반원들이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 “당시 지시가 내려올 때 ‘감찰을 중단하라’, ‘감찰을 종료하라’는 표현이 들어간 적은 없다”며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도 또한 없었다”고 번복했다.

이에 검찰 측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 제7조2항(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에 따르면 수사의뢰나 이첩은 감찰반원의 권한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증인은 “감찰반원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다시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들어보니 검찰 측이 지적하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따라 실제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증인의 취지는 증언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또다른 피고인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비서관도 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에 해당한다”며 “증인과 마찬가지로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검찰의 기소는 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제에 있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고인이 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에 대한 2차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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