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 김경탁
  • 승인 2020.05.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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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 참여한 미통·미한당 의원들도 표결 불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의된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년 전인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자동폐기됐던 것과 똑같은 이유이다.

이날 자동폐기된 개헌안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면 개헌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 국민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개정으로 박탈되었던 ‘국민 발의권’을 되돌려주자는 취지이다. 개헌안 발의권은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 개헌안은 2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여야 개별 의원 148명의 발의 찬성을 모은 끝에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 22명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미통당과 미한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7일 임기만료)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인 100만명이라는 기준은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개헌안 처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지만 미통당 측이 개헌 국민투표는 정권심판론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함에 따라 총선 후 추진으로 한발 양보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개헌안 처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지만 미통당 측이 개헌 국민투표는 정권심판론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함에 따라 총선 후 추진으로 한발 양보한 바 있다.

본회의 참석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총 118명이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성립되는데, 현재 재적의원 290명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194명으로, 미통당과 미한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한편 2년 전 자동폐기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 당시 본회의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의결정족수는 192석이었는데, 이날 본회의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투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일제히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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