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김태년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시스템 개혁 하겠다"
김태년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시스템 개혁 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4.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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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국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으로는 국회개혁 과제 △상시국회 도입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 회복 △복수법안소위원회 3가지를 약속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미국유럽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에서도 연일 수백 수천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국제기구와 전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공황 못지 않은 경제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과 대량파산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중산서민층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숱한 오명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으로부터 협조다운 협조 한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조차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 막말과 극한투쟁으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여 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1.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띄엄띄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 상시국회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1.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사위의 월권을 막겠습니다.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타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없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복수법안소위를 확대하여 초선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법안소위를 운영 중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의 상임위는 1개의 법안소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복수법안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유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세계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실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1920~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외환위기로 인한 국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모릅니다. 당시 위기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었다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일부 IT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상당수의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비를 원만히 넘기지 못한다면, 훗날 전세계적 위기가 수습되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기업들이 부활의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다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국가브랜드 강화효과에 더해 세계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경제전반을 다루어보고, 경제가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180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선거 때 했던 말을 거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협상을 거치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표 규재혁신법 통과 등 성과를 도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에도 누리과정 예산협상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협상성과를 내보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초선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열정 가득한 초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당에는 68명의 뜨거운 열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시민당까지 포함하면 85명에 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은 우리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선위원님들이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초선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을 약속합니다.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발족하겠습니다.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법안 제개정과 예산확보 약속 등은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하여,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공약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김태년이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성과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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