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민주당,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세제 감면 법안 발의
민주당,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세제 감면 법안 발의
  • 조시현
  • 승인 2020.04.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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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 대표발의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선 전 세제 지원 약속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선 전 공적 마스크 물량의 약 70%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을 감안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크게 기여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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