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관련법 처리 못하면 국민 공분 못 피할 것”
민주당 “n번방 관련법 처리 못하면 국민 공분 못 피할 것”
  • 김경탁
  • 승인 2020.04.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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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법안 적극 처리 약속했던 미통·미한당, 상임위 일정 조율조차 불응”
“20대 국회, 온라인 성범죄와 여성폭력 근절 위한 법안 처리 즉각 이행해야”
정춘숙 원내대변인
정춘숙 원내대변인

정부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을 협의했고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풀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관련 법안은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선거 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n번방 TF를 구성하고 법안 적극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 논의를 위한 일정 조율 조차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n번방 등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며,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n번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 착취 범죄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한 정 원내대변인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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