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송철호·황운하 변호인 "수사 종료 안 된 사건 왜 기소했냐?"
송철호·황운하 변호인 "수사 종료 안 된 사건 왜 기소했냐?"
  • 조시현
  • 승인 2020.04.2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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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인 1차공판준비기일
변호인단 "증거들 열람·등사 허용해야"...檢 "아직 공범들 수사 진행 중, 수사 종료 2개월 걸려"

검찰이 수사종료도 하지 않고 무려 13명을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법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공판 절차를 논의했다.

심리가 시작하자마자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의 증거들에 대한 열람·등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들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질 경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기소는 왜 한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 측은 “앞으로 수사 종결에 2개월, 변호인들의 증거 열람·등사에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기 공판준비기일을 3개월 후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 열람·등사 거부는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증거목록만이라도 열람·등사할 수 있게 검찰 측은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29일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단 중 한 변호인은 기자에게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7번이나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거절이 아니라 유예라고 하잖아”라며 씁쓸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수사 종결까지 2개월이나 걸리는 사안을 검찰은 왜 서둘러 기소했을까? 검찰이 사법적 판단 외에 다른 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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