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중대본 전환…본격적 ‘경제방역’ 나선다”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중대본 전환…본격적 ‘경제방역’ 나선다”
  • 김경탁
  • 승인 2020.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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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상시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
홍남기 부총리 본부장, 16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수석 고정 참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 중대본)’ 운영 방안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이 확정됐다.

경제 중대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16개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고정으로 참여해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굴·수립할 예정이며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도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둬왔고,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 최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기구 기능을 하게 된다.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는 한편,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굴한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반(반장 금융위원장)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반장 산업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반장 고용부 장관) 등 3개 대응반과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팀장 기재부 1차관)으로 구성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돼 경제 상황과 추가대책 등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화하겠다”며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의 경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구호적 성격의 비상대응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2단계 대응체제(상시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인  경제 중대본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 중대본 운영계획을 다룬 후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가동한다.

4~5월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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