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민주당 “미통당,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도대체 뭐냐”
민주당 “미통당,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도대체 뭐냐”
  • 김경탁
  • 승인 2020.04.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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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정말 시간이 없다…신속하고 분명한 공식 입장 밝혀야”
박찬대 원내대변인 “선거 때 발언은 포퓰리즘 아니고 지금은 포퓰리즘?”
”납득 어려운 카드 들고 나오는 것은 국난 극복 총선 민심에 정면 불복”
잔여 임기 36일 남겨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역대 최악’ 오명 위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70%냐 100%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확한 당론을 밝혀주면 그에 맞춰 입장을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미통당을 향해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바로 국회 논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여야 합의에 대한 정부 설득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반대로 70%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며 “미통당의 신속하고 분명한 공식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되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미통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이 결국 하루 한시가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을 또 뒤집고 나섰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선거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황 대표와 미통당은) 심지어 4인 가족 한 가구에 200만원을 주자고도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 ‘포퓰리즘’ 운운하며 이제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공을 넘기는 모양새”라고 꼬집은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당시 발언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지금은 포퓰리즘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무한 발목잡기 할 때와 대조적으로, 미통당이 갑자기 정부제출 추경안을 두둔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며 “미통당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국난을 극복하라는 총선 민심에 정면 불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소득분위 선별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덜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해 긴급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가재정수지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성인 1인당 1200달러 지원금 지급을 포함하는 약 247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구호예산 패키지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데 이어, 596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안 역시 어제 여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최대 1만 5천 유로를, 일본은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지금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도 늦은 감이 있다”며 “미통당은 하루빨리 정부여당 핑계대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정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남은 36일 동안, 야당은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현재 1만5434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약 37%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법안처리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 임기가 끝난다면, 폐기법안 수도 역대 최고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발 총선 후폭풍으로 국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라며 “아직 기회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끝낸 18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또 이미 여럿 심사를 진행 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129건에 달하는 법안이 약 20여 일간의 일정을 거쳐 총선 후 처리됐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며 “총선의 결과가 어찌됐든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계류 중인 ‘n번방 재발 방지 3법’, ‘제주 4ㆍ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등 1만 5424건의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그는 “야당은 심사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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