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기자수첩] 미통당, 문재인 정부안 지지...실화냐?
[기자수첩] 미통당, 문재인 정부안 지지...실화냐?
  • 조시현
  • 승인 2020.04.21 14: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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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여당 VS 정부·야당 구도
민주당 "전 국민 지급"...미통당 "소득하위 70% 지급 정부안에 동의"
민주당 지지자들,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비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오던 제1 야당이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與野가 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원 미통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안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앞서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는 4·15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종인 미통당 선대위원장도 이 발언에 맞장구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미통당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의장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미통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 모두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통당이 전국민 지급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목소리는 기획재정부 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정부안에 반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발언에서 “재난지원금은 시혜가 아닌 경제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수단”이라며 “지급대상이 확대될수록 재정효과가 커진다”고 말하며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반박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간 ‘설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정부의 우군이 등장했다.

미통당 소속인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SNS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제 ‘민주당 VS 정부·야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같은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다.

‘이럴려고 내가 민주당에 표를 준 줄 아냐’, ‘정부 발목 잡는 게 무슨 여당이냐’,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에 반기부터 드는 것이냐’ 등 여당에 대한 볼멘소리를 SNS상에 표출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될 경우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 범위 뿐 아니라 지급 시기마저 자칫 놓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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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민주당 2020-04-21 15:33:13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이죄명의 포퓰리즘에 미쳐있다는 소리다
국채 발행해서 국채 늘어나면 그 뒷감당은 정부가 하는데 이죄명은 쏙 빠지고...

TONY 2020-04-21 15:09:25
일부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당압승만들어준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부와 홍남기부총리의 의견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ㅇㅇ 2020-04-21 14:46:14
역시 민족정론지 뉴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