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정경심 교수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처분"
정경심 교수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처분"
  • 조시현
  • 승인 2020.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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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조범동 13차공판 심리
정 교수 변호인 측 "정 교수 자신의 사건에 증거로 쓰일 것 분명, 증언하는 것 부적절"
재판부 "증인 신문 중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의 내용들 있어, 제한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일 열린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9차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 신청하면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피고인(조범동)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지난 8일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조범동 재판에서 정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목은 증인 신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 신문에 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협의해 그렇게 하려 한다”며 “그 사건은 조범동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 교수 본인의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분명한 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조 씨의 13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 때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7일로 다시 저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 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문사항도 발견했다”며 “일부 질의 내용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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