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부 "사건 분리해 심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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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시현
  • 승인 2020.04.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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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조 전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 심리
오는 5월 8일 1차공판 예정...'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 이인걸 변호사 증인으로 불러 신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심리 일정은 향후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차공판이 오는 5월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1차공판을 열겠다며 이날 검찰 측이 요청한 이인걸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이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특감반의 정상적인 감찰활동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인걸 변호사 등 특감반 관계자들을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향후 공판 일정 조정 과정에서 검찰은 펀드 관련 부분도 동시에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개별 사건별로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검찰이 2019년 12월에 먼저 기소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장학금 부분은 일단 심리를 분리해두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형사합의25-2부 사건과 선고 시기에 차이가 생긴다며 개별 사건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건 분리가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들을 기소하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허락한 바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병합 신청했다가 다시 분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심리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 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법정에 온 이상 피고인의 이익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맞춰 기소가 이뤄졌을 뿐이고, 재판 진행도 마찬가지라며 "법리적 고려 외에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1차공판 일정에 대해 검찰은 “이인걸은 중요 증인”이라며 “첫 기일에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변호인도 여기에 동의했고, 1차공판에서 오전에는 공소요지 발표를, 오후에는 이인걸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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