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檢, 혐의 입증할 표창장 어떤 것?"
정경심 재판부 "檢, 혐의 입증할 표창장 어떤 것?"
  • 조시현
  • 승인 2020.04.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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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 9차공판 심리
재판부 "1차공소장의 표창장인지, 2차공소장의 표창장인지 의견 정확히 밝혀달라"
"조범동 질의서에 언론 기사 증거 제시 숫자 넘 많아...짧게 줄여달라"
정 교수 변호인 "20일 조범동 재판에 정 교수 증인 출석 부정적"
"김경록 씨 혐의 인정...큰 의미 두지 않는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8일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진행에서 어떤 표창장의 위조 시기와 방식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9차공판을 열어 검찰 측에게 “지금까지 재판 진행에서 검찰 측은 2개의 표창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려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1차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동양대에서 위조 작성한 후 총장의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11월 2차 기소 때는 서울 자택에서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을 스캔한 후, 딸의 표창장에 복사해 붙여 출력했다고 명시했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검찰 측은 1차 공소장에는 직인을 직접하는 방식으로 위조, 2차 공소장에는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 파일을 복사해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두 개의 표창장 중 어떤 표창장으로 하나만 갖고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에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일련번호 상장 중 3호에는 직인이 안 찍혀있다”며 “정식으로 발행된 상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장 일련번호가 2012-□-□호처럼 가지치기가 두 번인 양식의 상장이 발급된 것이 또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권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게는 “딸의 동양대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표창장 위조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2012년 9월 7일 당시 단순히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결 위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발급했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2012년도 발급받은 표창장을 분실해 2013년에 재발급한 것도 학교 측이 재발급 한 것을 받았다는 것인지, 직접 발급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며 “전달받았다면, 전달받았을 때 직인 형태가 파일 형태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만약 있다면 2013년도 표창장은 어디 있는지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게 “지난달 30일 제출한 조범동 씨에 대한 질의서를 살펴봤다”며 “질문 과정에 피고인이 스스로 메모한 내용을 조 씨에게 물어보는 등 혐의 입증과 관계없는 질문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등은 향후 있을 서증조사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에 이봉직 익성 회장의 참고인진술조서,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글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조 씨 신문 과정에서 질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에 언론 기사 숫자가 너무 많다”며 “입증하기 위한 혐의는 불과 1~2개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짧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오는 20일 조범동 재판에서 정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목은 증인 신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 신문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협의해 그렇게 하려 한다”며 “그 사건은 조범동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 교수 본인의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증거로 쓰일 것이 분명한 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날(7일)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부탁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가 핵심”이라며 “정 교수가 어떠한 고의성을 갖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써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반출했을 뿐”이라며 “결국은 다 검찰에 제출했다. 은닉이나 인멸을 하려 했으면 하드디스크를 파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봤을 때 그 때 자료를 충분히 많이 확인하지 않아서 지금 과거 일을 복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거 은닉이나 인멸에 고의성이 없었다가 우리 측 주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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