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정경심 재판부 "조국 전 장관 재판과 병합하지 않겠다"
정경심 재판부 "조국 전 장관 재판과 병합하지 않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4.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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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 9차공판 심리
재판부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
17일 열릴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판단 주목해야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8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9차공판을 열어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난 3일까지 병합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형사합의21부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건 병합은 재판이 시작될 때 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 병합하는 것이 복잡해졌다”며 “이에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재판에서 병합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했다”며 “이는 소송지연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병합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과 함께 상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합 여부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5명(조국·정경심·백현우·박형철·노환중)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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