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인정...재판부에 선처 호소
조국 전 장관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인정...재판부에 선처 호소
  • 조시현
  • 승인 2020.04.0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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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김경록 씨 1차공판 심리
김 씨, 공소사실 인정...오는 5월 22일 2차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정경심 교수 변호인 "증거은닉죄, 다른 사람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은닉할 때만 성립"
"본인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 은닉하는 것은 처벌대상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7일 검찰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 등에 대한 1차공판 심리를 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된다하더라도 PB라는 피고인의 직업과 브이아이피(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에 대해 각 범죄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불분명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를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 맞다”며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교수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교체·반출·은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정경심의 증거를 은닉한다는 단일한 범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가중되는 실체적 경합보다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5얼 22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어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장관 부부의 자녀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된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긴 혐의(증거은닉)이다.

검찰 측은 김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 교수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타인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 증거를 숨긴 타인은 증거은닉죄로 처벌되지만 본인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도 1000)을 들어 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증거은닉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할 때만 성립하고, 본인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 교수 변호인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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