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 언론기사 증거채택 요구...재판부 "받아들이지 않겠다"
檢, '또' 언론기사 증거채택 요구...재판부 "받아들이지 않겠다"
  • 조시현
  • 승인 2020.04.06 20: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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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조범동 10차공판 심리
재판부 "앞으로 공판에서 언론기사 전부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檢 "이의 신청하겠다"
檢 주장 입증해 줄 확실한 증인 진술 나오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요청한 듯

조범동 재판부는 6일 “검찰 측이 요청한 언론기사 증거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조범동 씨의 10차공판에서 검찰 측이 요청한 2019년 8월~9월 언론기사 증거 채택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증거들이 축적돼 있다”며 “많은 수사들을 통해 참고인들의 진술서들이 많이 채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의 필요성 측면에서 봐도 언론기사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따라서 앞으로 공판에서 언론기사들을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 측이 요청한 언론기사 증거 채택은 조 씨의 재판에서만 3번째이다. 앞서 2번 모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지난 8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시 한 번 언론기사 증거 채택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까지 10차공판이 진행되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입증해 줄 확실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 측이 궁여지책으로 다시 한 번 언론기사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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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주 2020-04-07 16:30:40
한국 언론 신뢰도가 전세계에서 꼴찌에 가까운데
어떻게 언론 기사를 증거로 채택하자고 합니까?
확실한 증거나 증인을 이용해서 재판해야죠
증인이 없으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을 인정해야하고요
그래야 국민도 검찰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믿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