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핵은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갑 두둑해지는 것”
“민생경제 핵은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갑 두둑해지는 것”
  • 김경탁
  • 승인 2020.04.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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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현장 인터뷰] 4·15 총선 경기 고양갑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2)
“금리 양극화가 최악…산업화 시대 대기업들, 최순실·정유라식 특혜 받아”
“금융비용 절감은 국회가 세금 안들이고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이다”

4·15총선 경기도 고양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B국민은행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노총 최대 조직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선출직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금융과 노동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회의원이 되어야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문명순 후보는 고양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먼저 이야기했다.

1988년 국민은행 연수원이 고양시에 만들어질 때 개설 멤버로 이곳에 왔던 문명순 후보는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문 후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늘 은행원들에게 “여러분은 귀족노조입니다. 화이트칼라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블루칼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봉사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후보는 “노 대통령님이 ‘여러분, 나 농협까지 은행 여기저기 시험 쳐서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노가다 뛰면서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고 밝혔다.


금융은 ‘공공부문’…금리 차별 줄이면 양극화 해소 쉬워진다

문명순 후보는 1990년대 초반 대우자동차 안에 있는 국민은행 출장소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화도 이야기했다.

“1년에 1~2번 정도 어버이날 같은 때 공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직원들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송금하러 오는데, 그때는 송금료가 좀 비쌌어요. 엄마한테 5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한 거에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야 했어요”

“그런데 은행원은 VIP 마케팅도 해야하니까 아주 부유층 고객들에게는 수수료 면제는 물론이고 각종 사은품을 배달하러가는 기억을 같은 날에 겪으면서 양극화 해소에 대한 느낌을 IMF이전부터 금융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문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의 하나로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여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는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대여라고 한다”며 “열심히 책을 보고 깨끗하게 반환하는 것이 대여인데,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했어도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여제도로 바뀌면 원금 상환 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이율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다”며 “세금이 수반되는 부분은 많은 갈등이 있다.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사회적 논란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여로 하면 무상이 아니라서 논란의 소지도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민생경제의 핵은 각자 특히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지갑이 좀 더 두둑해져야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수가 살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모두가 윈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갑을 어떻게 두둑하게 할 것인가. 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융, 주거, 의료비, 통신요금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의 지갑은 조금 두둑해지고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며 “의료비는 문재인케어로 많이 방어가 됐고, 공공서비스 같은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거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빠르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금융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지적한 문명순 후보는 “가계부채 1500조원와 자영업자 부채 700여조원을 합쳐서 2200여조원의 부채 시대에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온 국민이 금융비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문명순 후보는 “국내 대형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 따른 예대마진이 작년에만 연간 40조원이었고, 4대 메이저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12~13조원에 달하는데, 수익에 따른 배당을 받는 분들은 80% 이상이 외국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금리 부분이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모 장관이 기준금리보다 더 싸게 연 1% 내외의 금리라는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하나금융에서 연 0.75%의 대출을 받아서 썼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흔히 말하는 법정최고 이율에 근접한 분들, 여러 가지 사채에 내몰리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한 문 후보는 “비유하자면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누구는 1만원을 내고 누구는 24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큰 부분을 줄인다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가 그 정도의 금리로 쓸 수 있었다면 비극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기업들은 다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그는 “중소기업이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화 시대에 많은 최순실 정유라가 있었다. 대기업들이 정책금융을 받아서 오랜 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금리는 최저금리로 자연스럽게 누려왔다”며 “서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자릿수 이상의 금리도 많다”고 밝혔다.

“그런 격차 해소를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세금으로도 힘들다”고 지적한 문 후보는 “공공부문인 은행권에서 수익창출에 급급하지 말고 40조 마진에 급급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IMF 때 했던 것의 반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비 올 때 우산을 더 주고 그러면 된다”고 설명한 문 후보는 “이런 정책금융은 세금 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말꾼 보다 일꾼…말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문명순이 국회에 필요한 이유’를 묻자 그는 “항상 말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명순 후보는 ‘말꾼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예로 들었다.

“2002년에 후보단일화를 거쳐 당선되셨을 때, 우리 금융권은 은행간 합병으로 인한 파업이나 투쟁현장에 있었는데, 노무현 당선자와 문재인 수석 두 분이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전광석화처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이 말뿐이 아닌 실천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것.

문 후보는 “대부분 파업현장에 노동부 장관도 안오고 국장급이 오는데 노무현 당선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수석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과감하게 건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명순 후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공식선거운동 첫날 일정으로 일산에 있는 장애인농구단에 와서 격려해주고 갔다며 이는 일반적인 대선 후보의 첫날 일정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을 잡는 것과 상당히 다른 선택이었다고 추억했다.

그는 “경제나 금융 부분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수 쪽으로 학자들이 많이 가있었고, 몇 안 되는 민주진영의 학자들도 솔직히 디테일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저는 금융현장과 실물경제에 밝아서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은행에서 30여년 있었고 금융경제연구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직 은행권 CEO들과 경영자문을 하고 있기도 하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우리 교육을 위해 시설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해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근한 예로 3년 전 박용진 의원이 용감하게도 사립유치원의 수박 한통을 100명의 아이가 나눠먹고 지원금으로 외제 핸드백을 사는 등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명순 후보는 “현실을 타파하는 것은 법으로 가야하지만 때로는 야당이 도움을 안줄 때가 있다”며 “제가 그때 의원이었다면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였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책 아이디어를 말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직장어린이집의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던 것이다.

문 후보는 “누구나 학부모는 을이고, 원장님들은 하다보면 방만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보증보험에 이야기한다”며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보증보험이라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제대로 식단을 짜야한다. CCTV가 있으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일반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인데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 산하”라고 설명한 문 후보는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고마운 것이 예규 65조에 1줄만 추가하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할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으로 인해 예방이 된 방법을 원용했다면 보다 더 빨리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현장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이날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의 부친상으로 민주당 관련자들 대부분이 상가집에 가느라 문 대통령의 뒤에는 문명순 후보만 배석한채 인터뷰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히말라야 트래킹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이날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의 부친상으로 민주당 관련자들 대부분이 상가집에 가느라 문 대통령의 뒤에는 문명순 후보만 배석한채 인터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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