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수칙 위반 따른 피해 구상권 청구, 국가가 해주세요”
“격리 수칙 위반 따른 피해 구상권 청구, 국가가 해주세요”
  • 김경탁
  • 승인 2020.04.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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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코로나19 구상권 관련 다양한 의견 개진
정부·지자체의 강력 대응 방침에 공감 다수…자영업자들 불안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다양한 코로나 관련 구상권 청원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의 개학도 끝없이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나날이 쌓여가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격리 대상자들의 일탈행위가 더욱 지치고 분노한 감정을 자아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나 형사 고발 등 모든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많이 올라오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꽤 눈에 띄는 편이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구상권’ 관련 청원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청원은 지난달 30일 게시돼 3일 현재 1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 바로가기

이 청원의 청원자는 우선 “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휩쓰는 초유의 전염병이고, 이 대혼란 가운데 한국은 현재 존경스러운 방역 및 검진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다방면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상태”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방역하고, 아무리 많은 검사를 돌려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 결국 확진이 나는 소수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선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질병관리본부 및 숱한 공무원분들, 폐쇄되는 해당 사업장과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 오가며 접촉된 수많은 사람들은 죄없이 큰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청원자는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 및 여행하여 방문한 사업장의 폐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꼭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이 시기 개인 사업자들이 무슨 죄냐. 사업자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것보다 국가가 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특히 “단순 외출이 아닌 여행 등 장거리 이동시에는 더 패널티를 줬으면 하고 구상권 청구 미 이행시 일시적 기간 동안 출국금지같은 패널티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혜택만 취하고 아주 기본적인 의무 같지도 않은 수칙은 쉽게 어기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고통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청원글을 쓴다”며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다양한 코로나 관련 구상권 청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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