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은 1류...검찰·언론은 5류
[기자수첩] 국민은 1류...검찰·언론은 5류
  • 조시현
  • 승인 2020.03.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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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검찰인가? 1970~80년대 공안 검찰인가?...40여년간 변하지 않은 검찰 ⇒ 5류
검찰의 말만 기사화하는 검찰바라기 언론...철저히 이익에 편향된 모습만 보여 ⇒ 5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4월 13일 중국 방문 당시 베이징의 국빈관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기업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정치는 혁신에 반대하는 당시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순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당시 이 전 회장은 1류에 해당하는 그룹이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20여년이 지나서야 그 답이 나왔다. 2016년 겨울 광장을 뜨겁고도 환하게 밝힌 촛불의 주인공 국민이다.

그리고 다시 3년여가 지난 지금 5류에 해당하는 그룹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바로 검찰과 언론이다.

검찰과 언론은 5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 21세기 검찰인가? 1970~80년대 공안 검찰인가?
2019년 8월과 9월 대한민국은 검찰 및 야당 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사로 뒤덮였다. 거의 매일 각종 포털과 방송 메인 뉴스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단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 기사도 도배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연말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논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 교수의 1차공판이 열리자 검찰 강제수사의 허술함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총장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양대 강사휴게실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강남 빌딩이 꿈’이라는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이 문자가 바로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대해 ‘부의 축적에 집착하는 강남 여사’ 이미지를 덧씌우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월 12일 열린 4차공판에서도 정 교수의 휴대폰 문자를 공개하며 ‘부의 대물림’을 하려는 강남 부유층의 도덕적 일탈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

검찰은 ‘꿈을 꿨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정 교수의 메모를 공개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꿈. 올해 물고기가 뭘까? 아들? 로스쿨? 나 투자?’라는 내용으로 일기 형식이었다.

검찰은 이 메모가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3월 25일 열린 정 교수 7차공판에서는 검찰이 진술서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는 “진술서를 처음 써 봐서 양식이나 내용을 잘 몰랐다”며 “옆에서 검사님이 ‘학교에 반납하려다 가지고 있게 된 게 맞죠?’라고 물으면서 그대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검사님은 그대로 받아쓰라고 했다”며 “그래서 진술서의 뒷부분은 검사님이 불러 주신대로 썼다”고 말했다.

또 증인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자의로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이 종용했음을 암시하는 진술도 했다.

증인은 “2019년 9월 10일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발견해 교양학부 사무실로 옮겨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했다”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1대가 정상 작동됐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국 파일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정확하게 들었느냐”며 재차 물었고 “당시 ‘조국 파일’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고 뒤이어 ‘헌법 파일’, ‘형법 파일’ 등의 파일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인은 답했다.

이어 “그 전까지는 단순히 주인 없는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경심 교수님 꺼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증인은 “이어 다른 검사가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꺼졌다”며 “그래서 검사가 가져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의제출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했고 정규섭 행정지원처장이 와서 검찰에 협조하라고 해 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사가 포렌식 복원 과정을 참관하려면 서울에 동행해야 한다며 동행하지 않을 거면 참관여부 확인서에 부동의해달라고 했다”며 “당시 컴퓨터 본체를 임의제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증인은 “압수수색 후에 정보파일 추출에 대해 참관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다만 지난 달 11일에 메일로 복원된 추출 파일 목록만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그동안 동양대 압수수색 전에 정 교수 측으로부터 사용하던 PC를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검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심지어 증거 조작까지 강하게 의심된다.

1970~80년대 공안정국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를 조작했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른다. 40여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하나 없는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이 5류인 모습이다.

■ 검찰의 말만 기사화하는 검찰바라기 언론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들은 연일 검찰 및 야당발 의혹 기사를 쏟아냈다.

이같은 언론의 태도는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철저하게 기사화했다.

지난 18일 정경심 교수의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진 날 언론은 일제히 오전 시간에 이뤄진 검찰의 신문 내용만을 기사화했다.

이날 각 포털 메인에는 「“정경심 딸, 엎드려 잠만 잤다 들어” KIST 교수 법정 증언」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 10여 개가 올라와 있었다.

실제 이날 오후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 측이 증인의 검찰 수사 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딸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했다’고 진술했었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의 딸이 인턴 프로그램에 도중 잠만 자는 등 불성실했다’는 것은 타 연구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병화 KIST 교수의 번복된 진술은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25일 열린 정 교수의 7차공판에서도 반복됐다. 이날은 오전에는 정규섭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이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저녁에 각 포털에는 「정경심 딸 표창장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다”」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역시 10여 개 올라왔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 씨는 결정적인 진술들을 털어놨다.

김 조교는 “검찰이 강사휴게실의 컴퓨터를 가져가면서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진술서를 처음 써 봐서 양식이나 내용을 잘 몰랐다”며 “옆에서 검사님이 ‘학교에 반납하려다 가지고 있게 된 게 맞죠?’라고 물으면서 그대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검사님은 그대로 받아쓰라고 했다”며 “그래서 진술서의 뒷부분은 검사님이 불러 주신대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저는 ‘강사휴게실에 두었다’라고 썼는데 검사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 했다”며 “뒷부분인 ‘학교 측에 바로 반납하여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불러줘 그대로 썼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2019년 9월 10일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발견해 교양학부 사무실로 옮겨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했다”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1대가 정상 작동됐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국 파일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정확하게 들었느냐”며 재차 물었고 “당시 ‘조국 파일’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고 뒤이어 ‘헌법 파일’, ‘형법 파일’ 등의 파일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인은 답했다.

이어 “그 전까지는 단순히 주인 없는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정경심 교수님 꺼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실상 강탈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동양대 압수수색 전에 정 교수 측으로부터 사용하던 PC를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뒤엎는 정말 중요한 진술이다.

그러나 언론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동양대 조교의 증언은 기사화되지 않았고, 오전 증인인 정 처장의 발언만 기사화됐다.

이처럼 언론은 철저히 편향된 모습을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등 돌린 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을 취사선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은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언론 역시 5류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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