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조교 "檢, 진술서 불러줬다"...증거 수집 위법성 드러나
동양대 조교 "檢, 진술서 불러줬다"...증거 수집 위법성 드러나
  • 조시현
  • 승인 2020.03.25 18:4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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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7차공판 심리
동양대 조교 증인 출석..."2019년 9월 압수수색 당시 진술서 작성 때 검사가 문구 불러줬다"
정 교수 변호인 "檢, 증거 수집 과정 위법성 명백하게 드러난 것"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7차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은 검찰 측 신문에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설명을 들은 후에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신 것 맞죠?”라는 물음에 “검사님이 불러 주신대로 받아썼...”이라며 얼버무렸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증인에게 요청했다.

증인은 “진술서를 처음 써 봐서 양식이나 내용을 잘 몰랐다”며 “옆에서 검사님이 ‘학교에 반납하려다 가지고 있게 된 게 맞죠?’라고 물으면서 그대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검사님은 그대로 받아쓰라고 했다”며 “그래서 진술서의 뒷부분은 검사님이 불러 주신대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저는 ‘강사휴게실에 두었다’라고 썼는데 검사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 했다”며 “뒷부분인 ‘학교 측에 바로 반납하여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불러줘 그대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증인의 진술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항변을 하지 못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동양대 조교의 증언은 검찰이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검찰 측은 지난 6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 교수 딸의 이메일 원본 동일성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노트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고려대학교 재학 당시 사용했던 교내 포털에 접속해 해당 이메일 원본을 재판부와 검찰 측에 직접 보여줬다. 

검찰 측은 “이메일에 읽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떠 있다”며 항의했고, 변호인 측은 “외부 서버에 있는 메일들은 그렇게 표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원 내부망(코트넷) 메일도 그렇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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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20-03-25 19:07:11
이 중요한 재판과정에 대해 뉴비씨 외엔 기사 한줄이 없고...
검레기와 기더기들이 판치는 더러운 세상이네 에효 ㅠㅠ

하대영 2020-03-25 19:14:24
조국 가족에 무엇을 보상해야하나
검찰개혁하려다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는데ㅜㅜ

(질본 힘내요!!!) 임실치즈 2020-03-25 19:01:18
조시현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보내는 언론 한 곳이 없는지... 참 답답하면서 고생해 주시는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하하하 2020-03-25 20:18:15
조시현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파송송탁 2020-03-25 21:10:59
아이고 조시현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ㅜ

이윤정 2020-03-26 00:33:42
조시현기자님 한번도 안빠지시고 다 참석하시네요 자세한 재판내용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