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약금 분쟁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대타협 필요”
민주당 “위약금 분쟁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대타협 필요”
  • 김경탁
  • 승인 2020.03.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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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국난극복위 사회적대타협TF, 25일 경제·노동단체와 긴급 간담회 개최
“어려움 겪는 이용자·사업자 모두의 피해 최소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도모해야”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계약조건 변경하거나 손배 책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추진
민주당 사회적 대타협TF 오영환 재난안전특별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은혜(팀장)·진선미 의원(단장), 오영환·이용우·이탄희 후보(팀장)
오영환 재난안전특별위원장(가운데)이 사회적 대타협TF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은혜(팀장)·진선미 의원(단장), 오영환·이용우·이탄희 후보(팀장)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사회적대타협TF가 25일 오전 국회에 있는 당 원내대표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와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적대타협TF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정비와 분쟁조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들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날 간담회가 다양한 정책의견과 제안 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TF는 “민주당은 경제·노동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하 국난극복위)를 지난 10일 구성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발생한 교육, 보육,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 금융 등 각 분야의 파생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TF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적대타협TF는 여행·예식·돌잔치 등 서비스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 분쟁이 폭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사회적대타협TF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업, 음식서비스업, 예식서비스업, 공연업 등 주요 8개 업종에서 2만건 이상의 위약금 분쟁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업종별로 크게는 16배 이상의 위약금 분쟁 상담이 증가헀다.

사회적대타협TF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위약금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대타협TF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수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사업자단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업종별 표준약관 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 발생할 소비자분쟁에 있어서는 감염병 사유를 포함한 기준을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사회적대타협TF는 전했다.

TF는 또한 “공정위는 약관에 불공정한 위약금이 규정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피해구제 대응을 시작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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