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원점에서 시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원점에서 시작
  • 조시현
  • 승인 2020.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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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24일 김 지사 항소심 속행 재판 심리
재판부 "사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다음 기일에 양측 PT 2시간씩 준비해달라"
"사건 전반 살펴보기 위해 전체 내용 봐야...다만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은 채택하지 않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후 속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으며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PT 내용도 전임 재판부가 석명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 여부에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며 “약 1년 동안 심리가 진행된 만큼 중복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 측은 “전임 재판부가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부분까지 논쟁하겠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돼 사건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우리 재판부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의 실질적 쟁점에 대해서는 새 재판부가 김동원 등 핵심 증인을 직접 대면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많은 증인과 증거 및 자료가 나온 만큼 중복되는 증거나 증인을 더 채택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게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며 “당연히 공모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2시간씩 PT 시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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