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은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한다”
황운하 “검찰은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한다”
  • 김경탁
  • 승인 2020.03.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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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씨 현장 인터뷰]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극렬 저항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달라진다”
“나라 시끄럽게 하는 검찰은 한국 뿐…개혁 완성은 수사권 완전 분리”
“검찰과 경찰 개혁 동시 추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문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뜯어고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는 일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검찰의 힘, 권력남용은 주로 수사권에서 나온다.”

4·15 총선 대전 중구 지역구에 출마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뉴비씨와 현장 라이브 인터뷰를 가졌다.
[영상 바로가기] 검경개혁의 적임자! 대전 중구 황운하 후보 인터뷰 [20.03.22] 

1965년 대전에서 태어난 황운하 후보는 1984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한 후 35년간 경찰에 몸담아 오면서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언론에서는 ‘검찰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황운하 후보는 경찰에 몸담은 오랜 시간 동안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주장하면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날 인터뷰의 주요 이슈도 검찰 개혁 문제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 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고 회고한 황 후보는 “경찰 개혁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그 문제의 해법을 찾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은 검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진 문제가 10이라면 검찰의 문제는 그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 황 후보는 “경찰 개혁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포함해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국민이 실제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권력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그 가치를 쥐고 평생 살아간다면 공직자로서 충분히 보람있는 삶”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이 뭐냐는 질문에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연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단언했다. 

황 후보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도 달라져야하는데, 아직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수사권조정 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도 검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이 엄살을 많이 피웠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1년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조금 바꾼 적이 있다”며 “그때도 검찰은 법을 그렇게 바꾸면 검찰이 곧 망하고 해체될 것처럼 엄살을 부렸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뜯어고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는 일”이라고 규정한 황 후보는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며 “지금도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그 정도 바뀐 것으로는 검찰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검찰의 힘, 권력남용은 주로 수사권에서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1년 내내 검찰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들어갔을 뿐이지 안그랬으면 여전히 검찰이 어디 재벌을 수사하느니, 정치인을 수사하느니, 청와대를 수사하느니 하면서 계속 힘을 과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권력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다 엮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검찰의 속내를 설명한 후 “선진국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검찰은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그 나라 검사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기소권이 검찰 고유의 역할인데, 그런 기소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검찰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지금 검찰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고, 실제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 주제로 언급됐다.

황운하 후보는 “선거운동에 나서면 ‘국회에 가서 윤석열 총장을 응징해달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하고도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윤 총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조국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같은 것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국민들을 양분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할 만 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검찰이 턱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이 서로 의견대립이나 충돌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지적한 황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국가와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총장 취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황 후보는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라고 한들, 그렇게 몰상식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래도 함부로 총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검찰 만능주의에서 조금은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총장 취임이후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하지 말아야할 수사, 절제되어야할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황 후보는 설명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황 후보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의 사건처럼 과거에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는 항상 덮어왔던 전례를 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황운하 후보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수사해서는 안되는 사람을 수사해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권력남용도 있지만,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권력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특히 “경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사기법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지만 법 제도 하에서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는 어느 시점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영장이 있어야하고, 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 후보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 개혁의 완수인데,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제가 국회에 가서 해야할 첫 번째 과제”라며, “여기에는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이번 총선 출마 과정에 갑작스럽게 돌출된 검찰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관련 기소에 대해 황운하 후보는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함부로 공격했다”며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했다”고 성토했다.

황 후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를 갖고 함부로 수사하고 13명의 사람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면서 “저는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해본 적도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장을 읽어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고 밝힌 황 후보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는가하면, 아예 허위공문서 수준으로 허위사실을 써놓은 부분도 있더라”고 전했다.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한 이유를 뭐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황 후보는 “제가 국회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줘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고자했던 것 같다”며 “이미 이뤄진 검찰개혁을 원위치 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은 ‘공수처 폐지’이다.

“공수처를 폐지하는 쪽으로 야당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황 후보는 “청와대를 공격해서 이익을 얻는 야당이나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들과 연대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후보는 “제가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단순히 1명의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아니라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는 마음을 대변해주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가서 검찰이 얼마나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대전 중구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들었다. 그는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뿐 아니라 대도시 중구의 공통적인 문제”라며,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개혁세력 대 수구기득권 세력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황 후보는 “특히 대전 중구는 검찰개혁이 계속되느냐 무산되느냐를 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승리해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승리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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