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찰,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할 필요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경찰,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할 필요 있다”
  • 김경탁
  • 승인 2020.03.2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여성들에 위로의 말씀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등 필요한 지원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전했다.

강민성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경찰 조사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한 뒤에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처벌 대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양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인 조항만 본다면 아청법(청소년 성보호법 11조)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신병 확보를 못한 나머지 주요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