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 제기한 공소사실 혐의 모두 '부인'"
조국 전 장관 "검찰 제기한 공소사실 혐의 모두 '부인'"
  • 조시현
  • 승인 2020.03.20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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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조 전 장관 변호인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 왜곡됐다"
재판부 "정경심 교수 사건 병합 여부는 정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따르겠다"
백원우 전 靑 비서관·박형철 전 靑 비서관·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 등도 모두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은 20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이를 모두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느냐”며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봐도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고 주장했다.

노환중 교수의 변호인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정 교수의 의견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병합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랑 상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재해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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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2020-03-20 13:29:58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갓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