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논의 시작해볼 때”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논의 시작해볼 때”
  • 김경탁
  • 승인 2020.03.19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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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세계 비상경제위기 직면에 국민적 관심 쏠리면서 관련 논의 급물살
미국·홍콩·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서울·전주 도입으로 각 지자체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답이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구상과 신중한 실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1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재난이나 경제위기 상황에는 서민들이 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17일 전 국민에게 약 1천 달러(약 12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 등이 주장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폴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같은 진보경제학자 뿐 아니라 맨큐와 같은 정통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까지도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도 진보진영인 민주당 앤드루양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인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롬니 후보도 찬성하면서, 기본소득에 여야 입장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다. 홍콩과 대만도 최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지자체 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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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2020-03-20 13:39:36
그 때 아니야. 넣어둬. 가만히 있어. 눈치 챙겨. 나대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