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정경심 변호인 "수사 자료 열람·등사 허락해달라"
정경심 변호인 "수사 자료 열람·등사 허락해달라"
  • 조시현
  • 승인 2020.03.18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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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 6차공판 심리
정 교수 변호인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고발장 등을 공개하는 게 원칙"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열람 허용하면 안 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측은 18일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정 교수의 6차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고발장 등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낸 고발장과 당시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인지서 등 수사 자료를 열람해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라며 "열람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 제기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재판에 와서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은 국회의원들 명의이기 때문에 열람·등사 거부의 사유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범죄 인지서는 수사가 처음 개시됐을 때 검찰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판단할 주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인지 사건으로 통상의 고소·고발에 기초해 수사 진행하는 사건과 다르다”며 “검사가 고발장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고, 고발장은 진술이 기재된 조서도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 인지서는 순전한 수사기관 내부 서류이고 수사 착수 경위가 들어있지 않다”며 “고발장과 범죄 인지서를 열람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 측은 “원칙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수사기관 내부 자료까지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변호인 측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살펴본 뒤 정 교수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검찰 측은 19일 오후 2시까지 관련자료 44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검찰 측이 요청한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병합 요청에 대해 “전임 재판부가 병합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와 협의한 결과 타 사건이 너무 많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20일 열리는 형사합의21부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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