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오락가락 증인 진술...검찰, 정경심 수사 제대로 했나?
오락가락 증인 진술...검찰, 정경심 수사 제대로 했나?
  • 조시현
  • 승인 2020.03.18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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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 6차공판 심리
정병화 KIST 교수 증인 출석..."피고인 딸 인턴 3일 출근 → 1주일 출근" 진술 번복
"피고인 딸 잠만 자는 등 불성실 → 타 연구원에게 들은 말"...검찰 수사 조서에는 "성실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첫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에 대한 6차공판을 열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증인은 “피고인(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해 3일만 출근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증인은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 “당시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니 피고인 딸은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와 금요일까지 다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신문 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에 오간 메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일부 증거를 누락시켜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 한다”며 다른 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딸은 인턴 프로그램 중에 케냐로 의료봉사를 떠나게 됐음을 인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증인에게 고지했다. 그러나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검찰 측 신문에서 “피고인의 딸은 인턴 프로그램에 도중 잠만 자는 등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 측이 증인의 검찰 수사 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딸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했다’고 진술했었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의 딸이 인턴 프로그램에 도중 잠만 자는 등 불성실했다’는 것은 타 연구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누락시킨 증거라며 인턴 프로그램 신청서와 KIST 출입증 반납 기록을 제시해 증인의 “인턴 프로그램 출석 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차기 공판 기일부터는 누락된 증거로 인한 공판 도중 갑작스러운 증거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이런 점을 인식해 증거 목록을 다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증인으로 신청한 조범동 씨에 대해 신문 시간을 15시간으로 신청했다”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신문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조범동 씨에 대한 신문 계획이 담긴 의견서와 예상 질의서를 30일까지 미리 제출해달라”며 “의견서와 질의서를 재판부가 미리 보고 과연 15시간이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을 1주일에 1회 할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0일에 이어 다음달 1일 예정이던 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8일, 20일, 29일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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