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여 비례연합에 기본소득·시대전환·가자환경·평화인권 동참
민주당 참여 비례연합에 기본소득·시대전환·가자환경·평화인권 동참
  • 김경탁
  • 승인 2020.03.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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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 등 이번 주까지 문호 개방…민중당 참여의사 밝혔지만 불발 가능성
민생·정의 불참…독자 공천 작업 중인 손혜원·정봉주의 열린민주당 불참 관측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이 17일 오후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1차 협약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녹색당과 미래당 등과의 통합·합류에 대해서는 이번주까지 열어놓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협약서에는 (1)민주당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2)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참여정당들과 공동 대응한다. (3)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5개 정당과 플랫폼정당 ‘시민을 위하여’는 비례대표 선정기준의 준수와 단일정당 명칭으로 후보등록, 합리적 협의를 통한 의석배분 등의 대원칙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시민을 위하여, 정개련)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정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선택 문제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녹색당 미래당, 또 정개련과의 플랫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합류의 문호를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한편 민생당(18석)과 정의당(6석)은 불참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고, 국회에 1석을 가진 원내정당인 민중당도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며 이를 위한 당내 의사 절차로서 22일(일요일) 중앙위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중당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참여 정당 확정 시한을 18일로 밝힌 바 있어서 민중당 참여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가자환경당과 소상공인당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전순옥 의원을 필두로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있기 때문에 18일까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사무총장은 “후보 선출을 위한 소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해 18일까지 참여 정당과 플랫폼을 완비하려고 한다”고 결정시한을 밝힌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은 이밖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해 후보공천 작업을 진행중인 열린민주당에 대해 “플랫폼 정당이 목표라면 다른 주체들과 하나로 합치는 게 옳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칫 군소정당에 양보하려는 비례의석을 옆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열린민주당이 독자 후보를 내려면 연합정당 참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 배정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은 현 제도를 이용해 더 많은 의석을 얻으려는 욕심이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원리·원칙에 따라 단 한 석도 불리려는 욕심 없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까지 최종 참여 정당이 확정되면 당명과 구체적인 후보순위 결정 방식 등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당명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참여정당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녹색당과 미래당은 17일 국회 앞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고 녹색·미래 동맹을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합은 정당간 수평적 연합이어야 한다”며, 공동교섭을 위한 정당 간 원탁 테이블을 공식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선거연합은 개혁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려 비례후보 기준과 배정은 소수정당 우선, 원내정당 후배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다 앞서 14일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한 기본소득당은 △각 정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개별적 선전 보장(의제의 동등성) △선거운동기간 중 각 정당의 개혁정책 홍보에서의 양적 동등성 보장(홍보의 동등성)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의 동등성 보장(결과의 동등성)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정당 참여를 16일 선언한 시대전환은 관련 입장문에서 별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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