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11:51 (화)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 조시현
  • 승인 2020.03.1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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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정 교수 보석 청구 '기각'
재판부 "죄증 인멸 염려 있고 보석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판갱신 절차를 밟으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허가 신문을 했다. 신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석 허가 신문에서 정 교수는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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