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미한당은 황교안의 불법 사조직…후보등록 막아달라”
“미한당은 황교안의 불법 사조직…후보등록 막아달라”
  • 김경탁
  • 승인 2020.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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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들, 미한당 등록 최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본안 소송 및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정당등록을 받아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의당 비례 후보들은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불법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아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 헌법 파괴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11조 제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한 정의당 후보들은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해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에 불화하기 때문에 정당법 상의 정당에 대한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당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의당 후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면서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당법이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금지하는 이중당적 여부를 형식적 심사조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위헌적, 위법적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중앙선관위가 받아줌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인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나아가 국민들은 정치적 선택의 권한을 크게 훼손당했으며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보장과 평등원친은 난도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비례 후보들은 “법원은 즉각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처분 취소를 판단해야한다”며 “특히 함께 제출한 등록 수리처분의 효력·집행 정지 신청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위헌, 위법조직이 공천한 후보들이 3월 26일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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