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 재개...18일부터 증인 신문 시작
정경심 교수 재판 재개...18일부터 증인 신문 시작
  • 조시현
  • 승인 2020.03.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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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5차 공판 심리
검찰과 갈등 원천봉쇄..."지나간 공판에 대한 지적은 허용하지 않겠다"
18일 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장, 25일 동양대 조교들,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이 재개돼 다음 기일인 18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공판에서 추후 공판 기일 계획을 조율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전원 교체됐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경 전 재판부가 갈등을 빚었던 쟁점을 모두 정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40조에 따라 재판부가 이의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는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규칙을 이 재판에서 철저히 적용하겠다”며 “지나간 공판에 대한 지적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검찰 측이 공소 제기한 3개의 사건을 모두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교수에 대해 지난해 9월 6일 1차 기소를 했고, 이어 11월 11일 2차 기소에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공소장 병합이 불허되면서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전임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신임 재판부는 “같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일단 병합 심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유로 병합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와 상의해 정 교수의 공소사실만 따로 떼서 병합 심리할지, 혹은 따로따로 심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과 전임 재판부가 갈등을 빚었던 심리 순서에 대해 “입시비리 부분과 사모펀드 부분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당초 검찰은 입시비리 부분을 먼저 심리하겠다고 주장했고, 전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진행되는 등 파행됐다.

그러나 신임 재판부는 “중요도가 큰 증인을 신문하는 순서에 따라 심리하겠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센터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딸 조 씨의 학부생 인턴프로그램 참여를 부탁하고 근무 기간을 부풀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25일에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조교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고,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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