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7조 상정…종합대책 총 31.6조 투입
코로나19 추경 11.7조 상정…종합대책 총 31.6조 투입
  • 김경탁
  • 승인 2020.03.04 12: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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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추경안 편성해 4일 국무회의 의결…5일 국회 제출 예정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등 방향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19 대응책‘ 20조5천억원과 합치면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31조6천억원에 달한다.

당초 예고했던대로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번 추경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등 4가지이다.

첫 번째 방향인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부문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구급차 확층 등의 대응 인프라 확충(800억원)과 감염병 환자치료, 폐쇄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1.7조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 등(5천억원)을 더해 총 2조3천억원이 상정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부문에는 긴급융자나 초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확대 등 긴급경영자금 지원(1.7조원), 인건비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61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폐쇄영업점 재개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등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1400억원)에 총 2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고용안정 부문에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노인일자리 쿠폰, 특별돌봄 쿠폰 지원, 양육수당 대상 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2.4조원)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확보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6300억원)을 더해 3조원을 상정했다.

마지막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부문에는 지역특화산업 R&D 및 맞춤혐 바우처 지원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피해지역 특별지원(1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소득 증대(24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이 반영된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2900억원)을 더해 8천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6천억원(자금 지원기준 1조5천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걸립과 음압병실 확충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100억원), 긴급 경영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5100억원)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피해점포 지원(1천억원)이 포함되어있다.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수혜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우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3500억원(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 예비비 1.35조원 보강)이 배정되었으며,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4천억원,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개 확충, 보건소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격리·확진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1인당 월 최대 45만5천원~5인 이상 월 최대 145만8천원이 지급되며, 해당자가 근무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일 13만원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자금 융자가 총 1.4조원 확대되고 초저금리 대출이 2조원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자 약230만명에 1인당 월 7만원의 보조금이 4개월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모바일)이 발행액 5천억원 확대 및 1인당 구매한도 70→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자금 융자 총6천억원 확대, 신보·기보 특례보증 2.3조원, 매출채권 보험공급 2천억원 확대,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5천억원 확대 등이 배정됐다.

저소득층·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각각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가구 최대 지원액)씩 4개월분,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10만원씩 4개월분, 노인일자리상버 참가자 54만명에 월 5만9천원 추가된 총 14만원(기존에 월 29만원 보수를 받는 경우 현금 18만9천원+상품권 14만원=32만9천원)이 지급된다.

아동양육가정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가정내 양육전환에 맞춰 양육수당(월 10~20만원) 대상이 확대되며, 일반 국민들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역의 경우 지역특화사업 R&D예산이 중소기업 50개사에 지원되고 맞춤형 바우처가 340개사에 지원되며, 이중에서도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는 고용유지·사업장 환경개선 등 1천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와 일선 지자체에는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 소용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뵤부금 3천억원이 앞당겨서 정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은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이번보다 규모가 컸던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쓰였던 2009년(28조4000억원),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해소를 위한 것이었던 2013년(17조3000억원), 외환위기에 대응한 1998년(13조9000억원) 뿐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2015년 추경(11조6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크며, 가장 최근에 11조원을 넘었던 추경은 2017년(11조2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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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20-03-05 17:54:32
김경탁 기자님
자세하게 잘 기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빠서 쓱 보기만 했는데 찬찬히 보면서 공부할께요.
우리 정부 일하려는데
미치 통합당과 정의롭지 못한 그당에서 또 딴소리 하네요.
아......
어찌 저렇게 멍청한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 안보고 싶은 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