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원, 이명박근혜 적폐의 ‘몸통’에서 거듭 날 것
[칼럼] 국정원, 이명박근혜 적폐의 ‘몸통’에서 거듭 날 것
  • 유재원
  • 승인 2017.11.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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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한 법 안에서 활동하면 본연의 사명과 소명 감당할 수 있어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매일 매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비리사건의 몸통이 되어버린 국정원. 이명박근혜의 국정원과 대한민국 국정원은 어떤 것이 달랐을까?


먼저 대한민국 국정원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가 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보안 및 범죄수사 담당을 하는 곳’이 국정원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아래 정보조직법 제17조를 보시면 정확하게 국정원이 어떤 곳인지 알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어떤 곳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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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국가안정보장을 구실로 불법으로 이명박근혜의 권력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한 충견의 역할을 한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범법자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누가 국정원을 자기의 권력의 유지와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였는가?


바로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졸개들인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원장들이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명시해 놓았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이렇게 대한민국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무엇이었는가?


댓글달기, 블랙리스트, 언론통제, 조작, 검은돈 조달과 매치, 국정원돈 상납 등등. 어느 것 하나 법률로 정해진 업무가 아닌 이명박근혜 권력유지와 통치를 위한 업무를 맡아서 한 것이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법의 명시된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개혁TF가 지금하고 있는 국정원개혁은얼마나 대단한것인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 시대를 마감하고 대한민국 국정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개혁은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국정원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법을 엄수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한 법 안에서 국정원 활동을 진행한다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전보장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국민불행과 국가불행과 국정원 전체의 불행을 가지고 온 적폐의 몸통이었다. 


반면에 문재인정부의 국정원은 국민행복과 국가행복과 국정원 전체의 행복을 가지고 오는 행복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법치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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