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263개) 일제점검 실시
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263개) 일제점검 실시
  • 김경탁
  • 승인 2020.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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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6시부터 11일간 지방청 조사요원 총 526명 긴급 현장 투입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 부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함에 따라 총 263개 업체에 526명의 조사요원이 긴급 투입됐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긴급 조치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는 3월 6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현장에 배치돼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⑤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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