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포함된 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
축산물이력제 포함된 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
  • 김경탁
  • 승인 2020.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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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28일부터 시행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설비 기준 시행은 3개월 후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축산물 이력제가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닭, 오리 입식 사전신고 제도’의 시행 등을 위한 같은 법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농가(「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는 사전에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야하며, 농장 내부의 시설을 이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출입구를 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다만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2020년 5월 28일)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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