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전에 2조원 예비비 지원 검토
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전에 2조원 예비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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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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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비·투자·수출 둔화 보강 1차 종합패키지 지원 대책 이번주내 발표
추경 통과 지체되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도 제기돼

(서울=뉴스1) 당정청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되,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 사회에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방역 및 집중 지원조치가 이뤄지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경제·소비·투자·수출 둔화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제1차 종합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에 더해 추경 등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명령을 발한 뒤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이 다 취소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경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든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취하길 바란다"며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방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천지)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대책특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한 최대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이 겪는 고통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등 헤아리기 어렵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하고 정부도 부족함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달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존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 이자 부담을 덜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추경의) 관건은 타이밍이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통과시킬 각오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부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대책으로 대구·경북 시민·도민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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