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이번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 김경탁
  • 승인 2020.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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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유신헌법으로 뺏겼던 ‘국민개헌발안권’ 회복 목표, 1월 15일 출범
국민발안개헌연대 “여야 막론 131명 의원 동참, 정족수까지 17명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개헌이 야당들의 발목잡기로 무산된지 어느덧 1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난 가운데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등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개헌발안권 회복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재적 과반수 148명을 곧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발안권은 원래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넘어간 바 있으며, 이후 87년 개헌 때에도 회복되지 못한채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드디어 개헌의 첫 단추인 국회 발의 절차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 1월 15일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제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지지가 이날 현재 130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시작된 후 2월 11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었다.

1월 15일 있었던 창립식
1월 15일 있었던 창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여야 정당과 무소속을 망라. 서명 또는 구두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동의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정족수인 재적과반수 148명을 곧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원포인트 개헌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강창일, 원혜영, 이종걸 등 66명, 미래통합당 김무성, 이주용, 여상규 등 35명, 가칭 민주통합당 천정배 등 16명, 정의당 김종대 등 4인, 국민의당 권은희 등 5명, 무소속 김관영 김경진 이용규 임재훈 등이다.

이상수 전 장관은 “오늘 현재까지 동참과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131명으로, 17명만 더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초 오늘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더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각 정당별로 대략적인 참여자 이름만 밝힌다”고 설명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총선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유불리를 떠나 기꺼이 동의해준 의원들의 충정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번 개헌이 여야 협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모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발안개헌이 최종실현된다면 시민사회와 국회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달성한 헌정 초유의 국민통합형 개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개정 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개헌 발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발안개헌연대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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