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용모순의 끝, 각 야당 아무말 경제공약 분석 [20.02.14 경제신세계]
형용모순의 끝, 각 야당 아무말 경제공약 분석 [20.02.14 경제신세계]
  • 뉴비씨
  • 승인 2020.02.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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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캡을 쓴 경제전문가의 총선 경제공약 사냥
자기부정은 기본!! 아직 경제공약이 없는 당도 있다고 하네요.
하긴, 이름도 정하지 못한 당도 있는데요

- 야당 경제공약 검토
- 자한당, 통신비 소득공제 공약…앞뒤가 안맞고 뭘 모르고 하는 소리
= 국가 빚을 줄이겠다면서 세금 줄인다? 부족한 세원은 훔쳐오려고 하나
= 요금제 제한 풀겠다는 것도 정책 배경 모르고 나온 이야기
= 4차 산업 : 유니콘기업 육성 베낀 히든 챔피언 육성
= 부동산 공약 :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가격 안정화?…말이 안되는 소리
= 종부세 낮춘다면서 국가빚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건지

- 정의당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지급”
= 유럽에서 실험적으로 나온 정책 베껴오는 느낌
= 서민주거안정 위해 전세기간 3년으로+3회 연장권…집주인이 자기집에 못살아
=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이것도 독일 베를린에서 베껴온 것. 원조는 히틀러
= 가격상승 막히자 주택 노후화 및 하향 평준화 결과 초래해
= 3호 공약 “대기업 고연봉 막겠다” 최고임금제, 스위스 국민투표로 부결됐던 법

- 자한당·정의당은 그나마 나은 편
= 전진당,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새보당, 내부사정으로 공약 발표 연기
= 안철수당,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 우공당, 문재인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가겠다
= 바미당, 공약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30% 정책연구 의무 사용…이쯤이면 횡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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